법령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전통사찰보존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서초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승서 1 손경덕 1 김진우 1 오석락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12. 6. 자 99마1258 결정
  [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][공2002.2.15.(148),334]
   직무집행방해금지등가처분
   전통사찰보존법 헌법

1991년

2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1다9336 판결
  [가옥명도][공1991,1924]
   가옥명도
   민법 전통사찰보존법